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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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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대상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사망한 자
    취소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질병 사망 포함) / 소망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 6. 30. 이후 사망한 자부터 적용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
  •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질병 사망 포함)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대상
  •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독립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