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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정당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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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재대상
제재대상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이며, 이들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포함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제재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제재대상이 되는 이상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도 겸직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에게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제재시기 및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제재의 효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그 관서(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에 대한 구제(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부정당업제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국가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위 입찰 등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