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의 의의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영업정지의 태양

영업정지처분은 다양한 업종에서 해당 업종을 규율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시간 제한 위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숙박업(청소년에 대한 남녀 혼숙), 건설업(입찰서류 허위 제출 등) 등 개별 법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