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ㆍ허가의 의미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특허 등을 요건으로 하여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ㆍ허가신청의 거부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인허가취소제도

인허가의 취소는 대상자가 보유 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써, 권리나 이익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대상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인ㆍ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건축허가불허가처분, 가설건축물허가불가처분, 건축물착공신고서반려처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건물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담배소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처분,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반려처분,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가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도시공원점용불허가처분,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