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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허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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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의 의미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특허 등을 요건으로 하여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ㆍ허가신청의 거부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허가취소제도
인허가의 취소는 대상자가 보유 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써, 권리나 이익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대상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인ㆍ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건축허가불허가처분, 가설건축물허가불가처분, 건축물착공신고서반려처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건물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담배소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처분,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반려처분,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가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도시공원점용불허가처분,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