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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수용보상금 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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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매도청구소송이라 하며, 그 실질은 강제수용과 같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가격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감정평가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평가와는 달리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되는 일반시가로 평가합니다.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표준정관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표준 정관 제44조 제5항)
분양미신청자 등의 승계인
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 필요(도시정비법 제16조)
현금청산방법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의 사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행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청산금은 양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감정평가
현금청산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