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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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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도시정비법 제73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재결신청 지연시 지연이자 및 산정방법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결신청 지연시 지연이자 연15%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도시정비법 제73조)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현금청산자의 권리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 현금청산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 토지 및 물건 보상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객관적 상황 기준(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배제)으로 현황평가 및 개발이익 배제
= 생활보상 :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또는 이주 정착금 지급
= 영업보상 :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