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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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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절차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나, 협의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후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보상기준
토지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미지급(미불)용지, 도로 및 구거부지, 선하지, 하천부지, 개간비, 잔여지 등 보상
: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건물 기타 지장물
: 공법상제한을 받는 건물, 공작물, 농작물, 분묘이전비, 잔여건축물 등
: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휴업보상 :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

= 폐업보상 :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

※ 폐업보상대상
  •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리 및 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
: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
: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

사업구역 밖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
: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생활보상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이농비 및 이어비, 휴직 및 실직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