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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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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해당지방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어 통상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