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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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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요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장기입원 및 출입국확인서 등)을 하여야 함
이의신청방법
주소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단속된 날이 아닌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경과된 경우와 행정심판 소송에서 기각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취소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음
이의신청의 효과(감경)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벌점 110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지처분 기간을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적성검사(갱신) 취소처분 : 면허구제(단,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점 부과)
※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주관)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통한 추가감경은 없음. 단, 원처분이 정지처분이었을 경우 교육수료시 벌점 20점을 추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