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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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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경찰청에서 내려진 처분이
① 경찰청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② 단속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
③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 운전당시 상황, 나이, 연령,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운전자의 사정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계 처분 대응
음주주취운전
(혈중알콜농도 0.050%~0.099%)
벌점 100점
운전면허 100일 정지
소양(20일감면)교육과 참여(30일감면)교육을 받게 되면 50일의 정지기간 후 면허정지 일수가 종료되어 운전을 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일정 안내)
음주주취운전
(0.100% 이상~)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이의신청(경찰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원-집행정지, 본안소송)을 통하여 면허구제(승소), 조정권고(110~180일정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