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의 의미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러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사회 통념상 해고될만한 과실이나 사유가 존재해야 함), 해고절차의 정당성(해고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등 준수), 징계약정의 정당성(징계사유가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해야 함)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해고무효확인소송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성질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복직 및 임금 지급)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징계처분취소 청구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전보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그 전보 및 징계의 절차나 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전보 및 징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보 또는 징계처분취소 등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