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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4.13 25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제과회사는 B는 옥수수로 만든 과자에 대해 어비콘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이후 스타트업 기업인 A는 자신의 비콘에 대하여 어비콘이라는 상표를 제작하여 등록할 수 있는가?

 

상표법가 상표를 보호해주는 이유중 하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단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상품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이 생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표법 시행규칙인 상표가 사용될 수 있는 지정상품 제45 분류를 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시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과자와 비콘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 아닌 바, B의 상표등록 이후 A가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옥수수 과자인 어비콘은 B가 만든 것이고, 단말기인 비콘은 A가 만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는 바, A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대법원 1993.2.26, 선고, 921745, 판결]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