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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4.04 8
일인칭 대명사인 ‘우리’라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

A는 비콘 서비스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서비스를 우리비콘으로 서비스표 등록하려고 한다.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우리라는 단어는 자신을 포함한 복수를 지칭하는 일인칭 대명사인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 지을 수 있는 식별력이 낮다고 할 것이다. ‘비콘역시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인바 식별력이 낮다. 따라서 두 단어의 결합된 우리비콘은 원칙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서비스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중들로부터 우리비콘A가 만든 서비스임이 널리 인식된다면 그때부터는 서비스업표 등록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3301 판결] ‘우리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중략)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