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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3.08 10
A가 ‘어비’라는 상표로 사업을 할때, C가 uhbee.com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

A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어비라는 상표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어비라는 상표를 영문화하여 uhbee.com을 도메인 등록한 경우 A는 해당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도메인을 등록한 자가 해당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여부, 도메일 이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BA의 어비라는 상표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다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AB의 도메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57661 판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중략)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