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2.23 9
갤럭시S케이스를 제작·판매하는 A가 포털사이트에서 갤럭시S를 검색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삼성의 휴재전화 갤럭시S의 판매량이 급증하자 A는 갤럭시S를 보호해 주는 케이스를 만들었고 이를 인터넷 포털에서 판매하기 위해 검색 키워드로 갤럭시S’도 사용한 경우 삼성의 갤럭시S라는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가

 

상표의 기능 중 하나는 어떤 회사로부터 제작되어 유통되는지를 밝혀주는 것 즉, 출처를 밝혀주는 것으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상표권자로부터 상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사안의 경우, 갤럭시S를 위한 케이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검색 키워드를 갤럭시S'로 사용한 것 일뿐, 이 케이스가 삼성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혼동을 줄 목적이 없고, 소비자 역시 이를 삼성이 만든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는 이상 상표권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5994,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