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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2.22 4
A社가 제작·수출한 비콘 단말기를 B社가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했다면 상표권 침해인가

A는 한국과 미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비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A의 비콘 단말기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을 안 B는 이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다시 한국 수입, 판매한 경우 B는 상표법을 위반하게 되는가?

 

상표권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였는데 제3자가 외국에서 그 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병행수입이라고 한다. 병행수입은 국내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판매자는 특별히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에서 판매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되어 상표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상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이용할뿐 상표 자체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병해수입품을 판매할 때 외부 간판에까지 해당 상표를 내거는 등의 행위는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9.24, 선고, 99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 (중략) 이다. (중략)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