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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1.31 7
특정싸이트의 기존 노출광고를 가리고 무단으로 자신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앱은 서비스표침해인가

A는 인터넷 광고회사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B의 인터넷포털싸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상 B가 직접 제공하는 광고를 대신하여 A가 제공하는 광고가 보여지도록 하였다. 다만, A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광고의 하단에 ‘A가 제공하는 광고입니다라고 표시는 하고 있고 B의 인터넷포털싸이트는 다른 싸이트의 영업과 구별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서비스표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AB의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를 침해하는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서비스표(또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출처에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 침해가 인정된다. 상표법은 원칙상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표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표가 사실상 공시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사인의 경우 A가 서비스표를 아직 등록하지 아니한 B의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자신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광고의 하단에 ‘A가 제공하는 광고입니다라고 표시는 하고 있는바,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서비스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B의 노력으로 만든 인터넷포털싸이트에 A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바, 이 행위 자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BA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8.25, , 20081541, 결정]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