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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1.25 7
대중에 널리알려진 A社의 미등록 상표 ‘어비콘’을 B社가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가

A의 비콘 단말기를 제적하여 어비콘이란 상표로 판매중이다. 어비콘은 인기가 있는 제품이나 대중에 널리 알려졌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때 A의 어비콘이 상표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된 B는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만들어 어비콘이란 상표로 판매하고자 한다. B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상표법은 원칙상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서비스표도 일정한 조건 하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 미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라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해당 상표나 서비스표가 사실상 공시되고 있다면 이와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의 어비콘이라는 상표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어비콘이 A의 상품임이 사실상 공시되어 있다면, BA의 어비콘이란 상표가 미등록 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06.11.9, 선고, 2006202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은 (중략)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