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1.17 11
실용신안권을 위한 고안사항과 특허권을 위한 발명사항이 동일한 경우 누가 그 권리를 갖는가

김우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비콘 온오프 장치에 대해 2015. 6. 30.에 이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하였다. 그런데 같은날 신세계 역시 동일한 장치에 대해 발명을 출원하였다. 이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인정되는가.

 

실용신안법 제7조 제3항을 해석하면, 실용신안 출원된 고안과 특허 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원칙상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바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선출원한 자만이 해당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되었다면 협의에 의하여 출원인을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어느 출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김우주와 신세계의 고안, 발명이 같은날에 출원된 바, 김우주는 자신의 실용신안을 등록하기로 김우주와 협의하지 못하는 한 신용신안을 등록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등록고안의 출원일 후에 등록고안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발명의 명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특허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