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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2.14 5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가

프로그램 개발자 나개발은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빅데이터에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찾아주는 방법에 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호받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던 중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을 등록하기로 결심하였다. 나개발은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가.

 

특허법은 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특별히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실용신안법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만 실용신안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물품의 형태, 구조 등을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안에서 나개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방법에 대한 것인 바, 실용신안법에 의할 때 물품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실용신안을 등록이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18, 판결]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