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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2.06 5
특허권 양도 후 이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누가 특허권을 소유하는가

이미 특허를 등록한 A2015. 9. 9. B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특허권을 2015. 10. 9. C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이후 B2015. 10. 10.에 위 특허권을 양도받았음을 특허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C2015. 10. 11.에 위 특허권을 양도받았음을 특허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BC 중 누가 특허권을 유효하게 양도취득하게 되는가

 

특허권자가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특허권의 이중양도라고 한다. 이중양도의 효력 즉, 누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지는 그 양도시기에 따라 달리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아직 특허신청(출원)을 하기 전에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를 받은 사람들 중 가장 빨리 특허신청을 한 사람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신청이 이루어 진 후에 이중양도 된 경우, 원칙상 빨리 특허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람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이미 특허권이 양도된 것을 알면서도 특허권자에게 자신에게 다시 양도해 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사람이 비록 먼저 양도받은 사람보다 명의변경신청을 빨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행위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A는 특허를 신청하여 등록까지 한 후 BC에게 이중양도를 하였는바, 그 중 명의변경신고를 빨리한 B가 유효하게 특허권을 양도받아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허법원 2006.12.28, 선고, 20059282, 판결] 2양수인(동일한 특허권을 두 번째로 양도 받은 사람)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동일한 특허권을 첫 번째로 양도 받은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