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1.28 7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하기로 계약한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범죄행위가 되는가

A의 종업원인 박노동은 직무와 관련한 자신의 발명은 A에게 승계하도록 사전에 계약하였으나 자신의 발명을 A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박노동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가

 

박노동은 A에게 자신의 발명을 승계하기로 한 이상, A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신청한 이상, A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야기하였다. 형법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규율하고 있는 바, 박노동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0.1.26. 선고 20091274 판결] A학교와 B교수 사이에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B교수는 A학교가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A학교가 특허출원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A학교의 승낙 없이 이를 무단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C회사를 사실상 성립하고 위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하게 하였으므로 B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