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7.05 52
팀원의 단독 개발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일반적인 지적을 해준 팀장도 직무발명자인가

A의 팀장 전한량은 자신의 팀원인 나일해에게 IoT관련 특허개발을 지시하였고 관련된 아이디어는 주지 않았지만 나일해의 보고를 받고 일반적인 지적을 해주었다면 나일해 뿐 아니라 전한량도 직무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직무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실질적 협력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전한량이 팀장으로서 팀원인 나일해에게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일반적인 지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위 지시, 보고, 지적은 팀장으로서의 통상적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한량은 단순한 협력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전한량은 직무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6.22. 선고 200662159]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원고(생산팀장)는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기술담당자가 이 사건 발명을 발명하는데 있어서 생산팀장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