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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6.28 50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도 회사에게 넘기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

A와 종업원 B‘BA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B가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A에게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A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해석상 직무발명은 물론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에도 BA에게 발명을 보고하고 A가 취득하도록 하는 사전예약승계를 담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까지도 회사가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유효한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도 회사가 특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의 약정 상, ‘직무발명과 직무발명 외의 발명도 모두 회사가 특허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 약정 전부가 무효인지 또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약정만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검토하자면,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약정만 무효로 보는 것이 종업원의 이익과 발명을 장려하려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AB의 약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승계가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는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두더라도 위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