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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6.19 43
A가 한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후 동일한 발명에 대해 B가 미국에서 특허신청을 하였다면?

A사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하여 한국에서 특허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다나에서도 국제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B가 미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가 한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날짜는 2014. 7. 12.이고 B가 미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날짜가 2015. 3. 30.이고 현재 날짜는 2015. 9. 20.이라고 할 때 A파리루트를 통하여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

 

특허는 원칙상 특허가 등록된 각국에서만 인정되는 속지주의에 따르는 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국제특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파리루트(Paris Route), PCT루트(PCT Route)가 있다. 파리루트는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 인정되는데 C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D국에서 동일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C국에서의 특허 신청날짜를 D국에서의 특허신청 날짜로 보아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PCT루트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간에 인정되는데 C국에서 특허를 신청 한 후 12개월 이내에 C국의 특허청에 국제특허 취득을 원하는 국가로서 D를 지정하는 PCT국제특허를 신청하면 PCT국제특허를 신청한 날짜를 D국에서의 특허 신청날짜로 보아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파리루트를 근거로 A가 미국에서 특허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A는 한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2014. 7. 12.부터 12월 이내인 2015. 9. 20.에 미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015. 3. 30.에 미국에서 특허신청을 한 B보다 먼저 특허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른바 선출원주의에 의거 A가 미국에서의 국제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특허법원 2000. 7. 14. 선고 988120 판결] 특허법 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 함은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른바 파리협약) 가맹국 중의 어느 한 나라에 출원한 후 1년 내에 그 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초 출원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성 판단의 기준일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제도이며, 특허법 제54조 제1항은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요건 및 선출원주의의 적용에 있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