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6.12 23
웨어러블디바이스 제작현장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포기한것으로 보는가

A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사업자인데, 동종의 사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견문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공장 견학을 허락하였다. 이 경우 A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련한 발명을 특허신청 전에 공개한 것인 바, 신규성 요건을 흠결하여 사실상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불특정인에게 제조현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현장만으로도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그 제조현장만으로 기술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장에 있는 종업원의 설명을 통해 기술내용을 알 수 있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제조현장에서 발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을 후배 사업자들이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후배 사업자들이 공장의 생산라인 자체를 통해 또는 공장 종업원의 설명을 통해 발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A는 특허를 등록할 수 없을 것이며, 후배 사업자들이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A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1688 판결] 판결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다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발전시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될 것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