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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6.07 30
대학(원) 졸업논문에 기술한 발명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대학원생 A는 동물세포복제방법을 연구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 논문은 2014. 7. 1. 심사를 위해 일부 복사되어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졸업이 확정된 후 2014. 8. 1. 다량 인쇄되어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었다. 이후 2015. 7. 15. A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술한 동물세포복제방법을 특허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등록할 수 없게 되는가

 

특허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인정될 것은 발명의 내용이 이미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다만, 발명자가 자의로 간행물 등을 통해 발표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2월 이내 특허를 신청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사안의 경우, 2014. 7. 1.에 심사를 위해 동물세포복제방법이 담긴 논문이 일부 배포되었고, 2014. 8. 1.에는 완성된 논문이 도서관 등으로 배포된 바, 2015. 7. 15.에 특허신청을 한다면 2014. 7. 14.로부터는 12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2014. 8. 1.로부터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바 간행물 등을 통해 발표한 날을 둘 중 언제로 볼지 문제가 된다. 검토하면,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배포는 관례화되어 있고 그 배포 역시 심사위원로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바 심사를 위한 배포만으로는 발명의 내용이 알려져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을 완성하고 배포한 2014. 8. 1.을 기준으로 2015. 7. 15.12월 이내의 일자인 바, A는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519, 판결]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부수를 인쇄 내지 복제하여 대학원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논문심사를 위한 필요에서 심사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쇄시나 대학원 당국에의 제출시 또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의 인준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논문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