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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5.25 23
인체가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치료방법은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A는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치료방법으로 특허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학계에서는 인체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 역시 인체에 대한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다만, 판례는 인체가 아닌 동물에 대한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사안에서 A가 특허신청을 할 때 인체가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특허를 신청한 이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250, 판결]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