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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5.16 33
종업원이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의 소속 회사도 처벌을 받는가

A스마트 안경을 제작하는 B회사의 개발자로 G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한 헤드업디스플레이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에 G회사는 A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B회사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 만약 A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B회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자는 수사기관(경찰, 검사)에 대하여 침해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가 있어야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0조는 회사에 속한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들이 소속한 회사 역시 그들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 직원에 대해서 고소가 있어 제225조에 의거 처벌을 받으면, 그가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제230조에 의거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검토하면, 225조와 달리 제230조상에는 처벌의 조건으로 고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에 대해 고소가 있다면, 그들이 속한 회사에 고소가 없더라도 회사 역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사안에서 비록 B회사에 대해 고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인 개발자 A가 특허권을 침해한 바, BA와 함께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3.12, 선고 942423 판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