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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5.03 11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그 직원이 빼돌리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가

A회사의 직원 BA회사에 입사할 당시 A사가 영업비밀로 하고 있는 스마트시계 착용시 신축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BA회사의 이 기술을 이를 몰래 빼돌려 친구와 함께 유사한 시계를 만들었다. B의 행위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행위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규정하는 바,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직원 B가 자신의 회사인 A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바,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A회사의 비밀관리성이 문제가 된다. 이를 살피자면, A회사는 B를 채용할 때 이 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B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영업비밀 보유자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