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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정소송(심판)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4.26 25
유사한 게임방식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

A는 동물그림으로 같은 동물끼리 퍼즐을 맞추는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였는데, 이미 B가 유사하게 보석그림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경우 AB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지식재산 중 특별히 표현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통하여 보호된다. 여기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단순한 사실을 전달’, ‘일정한 해법·규약’, ‘특정한 표현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등은 단순한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아니한다. 사안에서 퍼즐을 맞추는 게임방식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일정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컴퓨팅 환경은 모니터, 호환성 등의 한계로 표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게임방식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B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햐 한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라고 할지라고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실무상 게임 중 아이템 구매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을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