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원/공무원소청-공무원소청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당신만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및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당연퇴직사유
  •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절차
행정심판(소청)전치주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불리한 처분 포함)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