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소청심사의 대상

국공립 및 사립 모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 행정직원 등은 교원이 아니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원징계처분의 종류 및 효력

종류	효력	대상
파면	교원의 신분상실, 5년간 공직취임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 감액	국립, 공립, 사립
해임	교원의 신분상실, 3년간 공직취임 제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감액 금품수수, 공금횡령 +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감액	국립, 공립, 사립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함.	국립, 공립
정직	1~3월의 기간 동안 정직, 처분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	국립, 공립, 사립
감봉	1~3월의 기간 동안 감봉,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을 감함.	국립, 공립, 사립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국립, 공립, 사립

● 징계사유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무단결강, 강의계획미준수,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학과 운영비 개인용도 사용, 학생의 수업권 침해, 직장 무단이탈, 규정을 벗어난 체벌,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 음주운전, 성추행, 연구논문 등 표절

●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합니다.

● 징계절차

징계사유의 발생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 징계심리 → 징계의결 → 의결결과통보 → 징계처분 및 사유통지

● 소청심사 제기기한

징계처분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소청) 전치주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