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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소청-교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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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의 대상
국공립 및 사립 모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 행정직원 등은 교원이 아니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원징계처분의 종류 및 효력
종류 효력 대상
파면 교원의 신분상실, 5년간 공직취임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 감액
국립, 공립, 사립
해임 교원의 신분상실, 3년간 공직취임 제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감액
금품수수, 공금횡령 +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감액
국립, 공립, 사립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함. 국립, 공립
정직 1~3월의 기간 동안 정직, 처분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 국립, 공립, 사립
감봉 1~3월의 기간 동안 감봉,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을 감함. 국립, 공립, 사립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국립, 공립, 사립
징계사유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무단결강, 강의계획미준수,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학과 운영비 개인용도 사용, 학생의 수업권 침해, 직장 무단이탈, 규정을 벗어난 체벌,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 음주운전, 성추행, 연구논문 등 표절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합니다.
징계절차
징계사유의 발생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 징계심리 → 징계의결 → 의결결과통보 → 징계처분 및 사유통지
소청심사 제기기한
징계처분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소청) 전치주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