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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센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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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권리구제수단에는 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됩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적극적ㆍ소극적인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행정의 위법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서, 전체 행정소송 중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제한을 받습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 이행소송 : 행정주체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수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구체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확인소송 :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구체적인 예로 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 국ㆍ공립학생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한이 있으나, 다른 항고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비로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조세에 관한 소송{세법(국세)을 모법으로 하는 처분(주류면허, 대표자명의변경 관련 처분 등) 포함},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선박검사 등 처분에 관한 소송, 재결주의를 채택한 결과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뿐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처분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성의 사실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잠정적 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