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센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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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제도의 장점
- ①사건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생계곤란 등의 사유를 감안했을 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음)
- ③의무이행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므로, 행정심판이 소송경제상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④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취소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으로 행정심판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심판,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영업허가취소처분 취고심판, 과징금부과처분취고심판, 각종 인가(허가)ㅊ 취소처분 취소심판,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심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심판
- ②무효 등 확인심판이란, 처분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취소심판과 달리 청구기간의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도과가 문제될 경우 무효 등 확인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 ③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청에게 처분을 명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처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